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0796호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항(開港)의 항계(港界) 안”을 “개항(開港)”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위한”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단서 중 “그 선박이 사용하는 것”을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위험물 운송 선박”을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으로, “항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을 “위험물을 취급하는”으로 한다. “우선피항선”(우선피항선)이란 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라. 예선(曳船) 마. 예인선(曳引船)과 부선[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은 제외한다] 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사.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7.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입항·출항의 신고)”를 “(출입 신고)”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를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수역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이하 “개항의항계안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선박(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그 밖에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6조제1항 본문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잡종선”을 “우선피항선”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선”을 “우선피항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선(繫船)하려는”을 “개항의항계안등에 계선하려는”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하 “위험물운송선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개항의 항계 안”을 각각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① 선박은 개항의항계안등의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정박 또는 정류하지 못한다. 1. 부두·잔교(棧橋)·안벽(岸壁)·계선부표·돌핀 및 선거(船渠)의 부근 수역 2. 하천·운하, 그 밖의 협소한 수로와 선류장(船留場) 입구의 부근 수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의 고장으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2. 선박이 조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의 제한 이외에 개항별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개항의항계안등에 정박하는 선박은 지체 없이 예비용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닻 고정장치를 해제하는 등 선박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즉시 운항할 수 있는 기관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박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항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 외의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을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개항의항계안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개항의항계안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 안에”를 “국토해양부장관은 개항의항계안등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인되는 선박을”을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체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항법) ① 모든 선박은 개항의항계안등의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1.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2. 선박은 항로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3. 선박이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4. 선박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월하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추월할 수 있다. 5.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선박 중 급유선(給油船)은 제외한다]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범선(帆船)은 개항의항계안등에서 항로를 지그재그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항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이나”를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선(帆船)이 개항의 항계 안”을 “범선이 개항의항계안등”으로, “예인선(曳引船)이”를 “예인선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당 개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항계 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3항에 따른”을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로, “항계 안의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를 “개항의항계안등에서의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고시하여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우선피항선 등의 진로방해 금지 의무) ① 우선피항선은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의 허가를 받은 선박은 개항의항계안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 제목 “(예인선의 항해 방법)”을 “(예인선의 항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한다. 제19조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위험물 적재 선박의 정박 등)”을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험물을 실은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를 “위험물운송선박은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를 “개항의항계안등에서 위험물취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자에 대하여는”을 “위험물취급자에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실적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5. 국토해양부장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이나 항계”를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항의 항계 안 또는”을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로, “필요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 또는”을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장애물등의 제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침몰물 등의 물건(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물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에 들어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수역시설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장애물등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은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장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해상교통관제 등) ① 선박이 개항의항계안등에 출입하거나 개항의항계안등에서 이동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관제(海上交通管制)에 따라야 한다. ② 제2조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선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의 허가를 받은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 또는”을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선박경기 등의 행사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부유물체의 제한)”을 “(부유물체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개항의 항계 안의”를 “개항의항계안등에서”로, “지방해양항만청장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개항의 항계 안 또는”을 “개항의항계안등이나 개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개항의 항계 안”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7조,”를 “제7조,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해물 등”을 “장애물등”으로 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의 제5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제2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4항,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2조제2항·제3항,”을 “제10조제5항, 제22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5조 본문,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3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1. 제5조 본문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48조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6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장해물 등”을 “장애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표류물·침몰물 등의 제거 조치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