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1082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신뢰성인증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을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을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인증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지정인증기관”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인증기준”을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뢰성인증 평가기준(이하 “신뢰성인증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지정인정기관”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인증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기관”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6월의 범위내”를 “6개월의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지정인증기관”을 “해당 신뢰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정인증기관”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지정인증기관”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1조 중 “지정인증기관”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0조에 따라”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법률 제6418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뢰성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신뢰성인증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이 실시한 신뢰성인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