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3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실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여 온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한 출자기관(자회사)에…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30
위원회 회부2018.12.03
위원회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실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여 온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한 출자기관(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