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의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에서 간호사, 의료기사까지로 확대하고,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가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도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자본 유치를 촉진하며,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