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3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8호 중 "등기를 게을리한"을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부정하게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