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쌀 수확기’ 및 ‘쌀 수확기의 평균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