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7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밀안전진단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및 제8호”를 “제7호, 제8호 또는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토해양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제9조의4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9조의6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의7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2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자”를 “자(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9조제5항에 따른”을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자”를 “자(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자”를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관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거나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해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