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온천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