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해저광구의 설정 등의 사항에 관한 심의 등 종전의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