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91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인가 사항)"을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호저축은행에 시정을 명하거나"를 "상호저축은행에 신고받은 내용의 시정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