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8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부담금을 부과받은 사행산업사업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