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8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이 조에서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