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임 태 희 ⊙법률 제10304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임시 건강진단을 받아 제18조에 따라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을 받은 후”를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건강진단결과”를 “건강진단결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강진단비용”을 “건강진단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단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을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진폐재해위로금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로금”을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위로금의”를 “진폐재해위로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한다.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별표 2]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제25조제2항 관련) ┎──────┬──────────────┒ ┃진폐장해등급│지급일수 ┃ ┠──────┼──────────────┨ ┃제1급 │1,040일 ┃ ┠──────┼──────────────┨ ┃제3급 │849일 ┃ ┠──────┼──────────────┨ ┃제5급 │677일 ┃ ┠──────┼──────────────┨ ┃제7급 │526일 ┃ ┠──────┼──────────────┨ ┃제9급 │387일 ┃ ┠──────┼──────────────┨ ┃제11급 │288일 ┃ ┠──────┼──────────────┨ ┃제13급 │21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