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35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 본문에"로, "같은 항에"를 "같은 항 본문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동획득에 대한 허가"를 "허가"로, "제11조제2항부터"를 "제11조제3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은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으로 본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연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2개월을 말한다) 전까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ㆍ중지)"를 "(허가 등의 취소ㆍ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1년에 2회 이상"을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획득한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관련된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제41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41조(종전의 제40조)제1항 전단 중 "5년"을 "3년"으로, "1억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억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