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정부)

■ 제안이유 최근 한류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7조)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경비 지원(안 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