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448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시장ㆍ군수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로 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제7항(종전의 제8조제6항) 중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을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로 한다. 제9조 중 “시장ㆍ군수”를 “제8조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3장의2(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제19조의2(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또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또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4(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2.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3.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연구·개발 4. 유비쿼터스도시의 표준화 지원 5. 유비쿼터스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