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41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먼지 5. 미세먼지(PM-10) 6. 미세먼지(PM-2.5) 7. 오존(O3) 제8조제6항 중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로 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총량초과부과금)"을 "(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금을"을 "과징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과금"을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국세징수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부과금"을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부과금"을 각각 "과징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부과금"을 "과징금"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①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賦課計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제22조제1항제2호 중 "부과금"을 "과징금"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제2항"을 각각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제14조제3항 후단"을 "제14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등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