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804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제2조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해양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를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해양자원"이라 함은"을 ""해양수산자원"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산업 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다.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광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은 제외한다)을 탐사ㆍ채집ㆍ추출ㆍ제련(製鍊)ㆍ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라. 해양에너지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마. 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ㆍ설치ㆍ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ㆍ복원과 관련된 산업 사. 어촌ㆍ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ㆍ레저와 관련된 산업 아. 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자.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5조제1항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해양의 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서(島嶼,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도서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개발등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2항 중 "해양자원ㆍ해양산업"을 "해양수산자원ㆍ해양수산업"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제1항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을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해양자원의 개발 등)"을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① 정부는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 2. 생태, 환경, 물리, 지질 등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해양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중 "해양자원공동개발"을 "해양수산자원공동개발"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해양산업의 육성"을 "해양수산업의 육성"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수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고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산과학기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산관련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수산관련기관등에 대하여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중 "해양산업"을 각각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②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③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6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④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⑤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4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⑥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해양자원개발"을 "해양수산자원개발"로 한다. ⑦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제3조, 제7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3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해양자원관리"를 "해양수산자원관리"로 한다. 제40조제6항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