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7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회전익항공기"를 "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안보"를 "국가안전보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긴급출동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를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관리"를 "설정ㆍ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절차, 식별절차 및 비행절차 등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관리"를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비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비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가안보"를 "국가안전보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급 부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