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24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구)"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요구"를 "요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기업재난관리자의 인증)"을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합격한 자"를 "합격한 사람"으로, "관리하는 자(이하 "기업재난관리자"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격"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중앙대책본부장은 기업재난관리자"를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자"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9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를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재난관리사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의 인증을 받은 사람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한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 대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한 행위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