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주상호보험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조합원명부 및 준조합원명부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겸업 금지, 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및 조합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선주상호보험조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