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12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자료제공의 요청)"을 "(자료 등의 제공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자료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정보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5조의2제4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및 범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