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656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문화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제11조의 제목 “(지정지구 안 행위제한)”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