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979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 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민법중”을 “「민법」 중”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2조제8호의 규정”을 “제2조제1호아목”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산업기술단지를”을 “산업기술단지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19조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의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운영 그 밖에”를 “운영,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제2조 각호”를 각각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전기시설설치비용의 부담)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인 법인에”를 “사업시행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사업시행자인 법인에”를 “사업시행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학교는”을 “국립학교 또는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학협력단은”으로, “세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출 또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로, “사업시행자인 법인에”를 “사업시행자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를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로, “사업시행자인 법인에”를 “사업시행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법인을”을 “학교법인은”으로, “사업시행자인 법인에”를 “사업시행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 또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제2조 각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사업시행자인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