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070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2.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제84조 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으로 한다. 제85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를 한 자"를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가"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법」에"를 "「지방세징수법」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로 한다. 제10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의 승인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