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