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 차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보고 불이행 및 검사 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