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55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작 전까지”를 “시작 후 2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중 “설치·운영한”을 “설치·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