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26호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 제2조제2호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과 나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예비군법」 제1조"를 "「예비군법」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여단장급(旅團長級) 이상 지휘관"을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방위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령급 지휘관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그에 관한 지침 제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을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등 작전 업무를 총괄하는 참모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