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05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역안전도"를 "자연재해 안전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두는 시설"을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지역안전도 진단"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제6조의4 및 제6조의5로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시행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을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을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한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침투 또는 저류"를 "침투, 저류 또는 배수"로 한다. 제33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제42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행자에게 한 제4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75조의2의 제목 "(지역안전도 진단)"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지역안전도"를 각각 "자연재해 안전도"로 한다. 제7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 제79조제1항제4호 중 "제6조의4제1항"을 "제6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단서,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4제3항, 제77조제1항제2호 및 제7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