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674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2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신탁수입”을 “신탁수입ㆍ위탁개발수입”으로 한다. 제13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를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기업 제23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단서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