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897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29 공포
발의2009.09.08
위원회 회부2009.09.09
위원회 상정2009.11.18
위원회 의결2009.12.07
본회의 상정2009.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08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