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99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0.21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09.09.18
위원회 의결2009.09.24
본회의 상정2009.09.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9.29
정부 이송2009.10.08
공포2009.10.2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