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738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監事)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을 대표하고 지방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①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財務諸表)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해산) 이사회는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제22조(검사 및 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비밀엄수)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8조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