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기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요청에 자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주체는 그 대부분이 의료기관이어서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고,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제조기업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 모집 등이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실효성이 없는 공제조합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