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취권자가 채취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 정비(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2조의3) 지금까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되, 앞으로는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구를 설정하거나 해저조광권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 개선(현행 제6조제2항 후단 삭제) 해저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양경계에서의 분쟁가능성 등의 검토를 위하여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나 이미 설정된 해저조광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자격요건 등의 심사만 필요하므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절차를 폐지함. 다.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 예외사유 확대(안 제19조의2제1항제1호, 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나, 다른 해저조광권자에게 인공구조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여 기존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해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정도를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심해저 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천연가스의 판매범위 확대(안 제31조) 채취권자가 채취한 천연가스를 열병합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등 대량수요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대륙붕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