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고용노동부에 두도록 하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고용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