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196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관계사무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