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9329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제16조의2제2항 중 “임금총액”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으로 한다.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① 공제회는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위한 재원과 분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적립하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6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 ④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기준은 매년 제16조의7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회원별 적립액은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운영수익의 연간 총액이 제4항에 따른 회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기준 등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회원 5명 이내 2.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 3. 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이내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중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 등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과학기술발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 중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적립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