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47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급하여"를 "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ㆍ관리ㆍ보증ㆍ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제4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 2. 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안 건의 4.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등 상호 간의 품질 수준 향상에 관한 협력지원 5. 외국의 품질경영 관계 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및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시ㆍ도지사로 개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경영추진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는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경영추진본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