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8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 특별시·광역시·도ㆍ제주특별자치도에 100분의 20이, 당해”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에 100분의 20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시·군·구”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징수금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수되는 재건축부담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