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1635호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을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을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통합방위작전”을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ㆍ경 합동작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2.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