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0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