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69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또는 영업"을 "6개월의 범위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제6호 중 "시설의 운영정지를"을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정지처분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정지처분을"로,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6호의 개정규정(결격기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호의 개정규정(결격기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