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31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제1호 중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광복회의 회원"을 "광복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을 "4ㆍ19민주혁명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을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4ㆍ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을 "4ㆍ19혁명공로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한다. 제3조의2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 단체"를 각각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 중 "각 단체"를 각각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각 단체"를 각각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각 단체"를 각각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⑤ 회장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를 대표하고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각 단체"를 각각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각 단체의 성립)"을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체"를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11조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13조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각 단체"를 각각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처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 단체"를 각각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단체의 수익사업)"을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단체"를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해당 단체"를 각각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단체"를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면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익사업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그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그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사업의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 중 "수익사업 운영 단체(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단체"를 각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체"를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해당 단체"를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로,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를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각각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단체"를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실태조사) ① 처장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처장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중 "제23조"를 "제23조제1항"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을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제31조(양벌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대표자나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