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182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6.09 공포
발의2008.12.24
위원회 회부2008.12.24
위원회 상정2009.02.25
위원회 의결2009.04.23
법사위 회부2009.04.24
법사위 상정2009.04.30
법사위 의결2009.04.30
본회의 상정2009.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30
정부 이송2009.05.26
공포2009.06.0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