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253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대여하는 자에게"를 "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교육훈련 실시)"를 "(교육훈련사업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사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자격 등)"을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이전"을 "이전,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으로,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탁기관"을 "수탁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