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297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31조제2항, 제36조 및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기재된”을 각각 “기록된”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등기용지”를 “등기기록”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서류 이송)”을 “(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 및 공장재단 목록을”을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로, “등기소에 이송하여야”를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용지와 그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과 공장재단 목록을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를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등기용지”를 “등기기록”으로, “취지를”을 “사실을”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물적 편성주의) 공장재단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제30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공장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공장의 명칭 4. 공장의 위치 5. 주된 영업소 6. 영업의 종류 7. 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공장재단목록의 번호 9. 공장도면의 번호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등기용지 중 관련 구(區)의 사항란에”를 “등기기록 중 해당 구(區)에”로, “적어야”를 “기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할”을 “기록하여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재를”을 “기록을”로, “등기부등본을”을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적지”를 “기록하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55조”를 “「부동산등기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부 또는 그 등본이나”를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재 내용이 등기부나 그 등본 또는”을 “기록 내용이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재를”을 각각 “기록을”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등기용지 중 관련 구의 사항란에”을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로, “적어야”를 “기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등기부등본이나”를 “등기사항증명서나”로, “원부등본”을 “원부의 등본”으로 한다. 제36조 중 “기재된”을 “기록된”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55조”를 “「부동산등기법」 제29조”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등기부등본 또는”을 “등기사항증명서나”로, “원부등본”을 “원부의 등본”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적은”을 “기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43조의 제목 “(변경등기와 서류 이송)”을 “(변경등기와 관할 변경)”으로 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등기용지 중 관련 구의 사항란에”를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로, “적고 제32조 및 제35조의 기재 사항을”을 “기록하고,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한 것”을 “기록하여야 할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48조 단서 중 “등기용지”를 “등기기록”으로 한다. 제49조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재단등기의 폐쇄)”를 “(재단등기기록의 폐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장재단등기부는 소유권보존등기가”를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로, “때에 그 용지를”을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로 한다. 제51조 중 “경우”를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광구의 위치 4. 광구의 면적 5. 광물의 명칭 6. 광업권의 등록번호 7.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8. 광업재단목록의 번호 9. 도면의 번호 제54조 전단 중 “제2장의”를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