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492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을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과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설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대체물질의 개발 2.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3.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제2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과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2.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23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기금의 관리ㆍ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운용ㆍ관리”를 “관리ㆍ운용”으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제4장에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의3(부담금의 면제ㆍ환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하거나 외화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판매되거나 수입되었으나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부담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1. 외화 획득용 원료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원료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낸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한다. 1. 수출하였거나 외화 획득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부담금의 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1킬로그램의 가격(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공장도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 ×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와 징수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 상황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 상황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 상황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제조업자: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낼 것 2. 수입업자: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낼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부담금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4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를 “수입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1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를 “수입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수입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