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413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9조제1항제2호부터"를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법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3조"를 "같은 법 제41조"로,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를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항만공사시행"을 "항만공사계획"으로 한다. 1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시행 승인 제17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43조"를 "같은 법 제41조"로,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제17조의3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마리나항만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